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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변호인 인터뷰가 발단
논란 커지자 이화영,옥중 자필편지…"진의와 달라"
변호인 "더 말 얹지 않겠다…진실은 드러날 것"[앵커]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옥중 입장을 통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석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석방 요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5년째 복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작 누명을 쓴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더 말을 얹지 않겠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가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지만,안전 사설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지난 8일) :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도 시도했지만,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관할 공소청장 허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건강 문제 등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경우의 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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