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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추징금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이씨와 같이 기소된 공범 20여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6년,이더 리움 기반 블록체인집행유예,슬롯 바카라벌금 등이 내려졌다.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은 개인별로 250만원∼3973억원으로 책정됐다.이들 일당에게 선고된 벌금 총합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추징금을 피고인별로 나눠 추징하지 않고 관리 주체인 이씨로부터 추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공범 20여명과 증권계좌 444개를 동원해 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을 주문해 총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으로 30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는 4만8000원대까지 약 14배 폭등했다.이후 일당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터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2023년 10월 4일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진행된 추가 조사로 확보한 계좌 자료 등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8일까지 계좌 113개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됐고 앞서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 6600억원대 중 1324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분리 선고를 받은 실소유주 공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이 선고됐다.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씨가) 실경영자의 위치에서 주가조작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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