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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 2일,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소속 기관이 문제가 됐다.소속 기관이 바뀌었는데 특검팀에 파견돼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유효한지를 두고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타임슬롯 교환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면서 이 전 장관 등을 기소한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해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파견 명령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파견 명령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공소청이 검사들을 파견한다는 새 명령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이날 공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했다.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파견 검사와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보는 공소청에서 파견 온 신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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