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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 중 2440억만 다투기로…비율 '산정 기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류영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류영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법적 다툼이 다시 한번 대법원으로 이어진다.다만 최 회장만 재상고하면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인터넷 중독 해결방안부대상고 시한인 전날까지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제도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 2조 9천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온라인 달걀 총 게임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와 노 관장 33.3%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재상고했다.다만 재산분할 금액인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2심에서 35%였는데,이시스 카지노이른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한 파기환송심에서 33%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지만,이웃집 토토로 가수이후 SK 주가가 상승한 것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한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하고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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